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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교사가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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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등,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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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7일(월) 16: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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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원 4단체·예비교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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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를 비롯한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교원 4단체·예비교사)는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차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이세중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이사장·장재영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조직국장·김지상 충남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대규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충남교육청과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 충남지부 박영환 지부장은 故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빌고 “전국의 교사들이 추모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고,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교육 당국은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째,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긴급설문에 의하면 악성 민원을 직접 받거나 본 적 있는 교사들이 무려 90%(420명)에 달했다.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교육감 고발제도를 도입하고,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창구를 관리자로 일원화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의 교권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의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불과 1.6%만이 유죄가 판정받는다. 신고를 받은 교사들은 분리조치, 직위해제를 당하고 이리저리 불려 다니면서 무너지고 있다.
법령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이상 교사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교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직위해제 남발 금지와 아동학대사안에 대한 교육청 전담조직을 만들어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리자 책임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돌발 상황을 교사들 혼자 감당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분리조치 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여는 첫 걸음”이라며,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에세중 이사장은 “현재의 학교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사가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첫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개정해 달라며, 기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본디 제정 의도와는 다르게 학교를 망가뜨리고 있어 법 전문가와 학교의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법안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잃어버린 학교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권위적인 학교의 문화 아래 학교는 신뢰를 잃었지만 여전히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교육 3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공동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부모에게 학교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홍보와 연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교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 공식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며, 학교는 온갖 민원에 시달리며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일원화된 민원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구축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조직국장인 장재영 교사는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둘째,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사전 조사 없이 징벌적 ‘직위해제’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사안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분리 등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악의적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ARS 통화 녹음 고지, 민원 응대의 세부 단계별 책임과 권한 명시 등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넷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 등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또한 분리조치 등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고 심각한 침해를 일으킨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닷붙여, 앞으로도 계속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사의 기본권 보흐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협의체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좋은교사운동 김지상 정책위원장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두려움 없이 제자들과 행복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생기부(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90% 이상의 교원이 동의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좋은교사운동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제자를 신고한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사안 접수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피해 교사를 맞고소 형태로 아동학대나 인권 침해로 신고해 교권침해 당한 교사가 추가적인 고통을 떠안게 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생기부 기재가 이뤄진다면 교사들은 정당한 사안 접수를 더욱 망설이게 될 것이며, 학폭 처리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던 추가적인 소송과 고발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지도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지도는 공적 권한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교권침해 발생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애초에 교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더욱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코칭, 상담 시스템 마련 및 학교 밖 지원 기관 연결 등의 일을 전담해 줄 인력의 양성과 현장 투입을 충남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대규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은 미래라는 말을 교사를 꿈꾸는 시간동안 매일 마음에 새기며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꿈꿔왔다. 그렇게 예비교원이 된 지금은, 과연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란 걱정만 머리를 채운다. 언제부터 교사가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니”고 토로했다.
이대규 총학생회장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가슴이 뛰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단단해질 교사가 이제는 두려워한다”면서, “교사를 보호해 달라. 교육을 보호해 달라. 미래를 위해 두려움이 아닌 교육에 대한 열정만을 품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호를 외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권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라!
▲충남 현장 교사·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전면 재검토 후 학교폭력의 정의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 개정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대책 △민원 발생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민원창구 단일화, 학교 ARS 통화 녹취 고지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세부 단계별 대응 절차 마련(학교장, 교육청 책임 강화)을 촉구했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교권침해 대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 즉각 분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화(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등)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 방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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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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